중립국이란 전쟁이 나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립 입장을 유지하는 나라인데요, 스위스는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와 중립국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인 이유 2가지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1815년 열린 빈 회의에서 입니다. 빈 회의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후 유럽의 질서를 바로잡고 각 나라의 영토분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대표들이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모여 회담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스위스 국내의 사정과 주변국의 사정.
- 스위스가 다민족국가이기때문
-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1. 스위스는 다민족 국가
스위스가 위치한 지도를 보면
- 동쪽으로 오스트리아
- 서쪽으로 프랑스
- 남쪽으로 이탈리아
- 북쪽으로 독일
이라는 강대국 4개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히 옛날부터 주변의 국가에서 흘러들어온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살게 된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거죠. 언어를 봐도 스위스의 공용어는 무려 4개가 있습니다.
▶ 스위스 공용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로 스위스 안에서도 특정지역의 소수민족만 사용. 로만슈어 내에서도 방언이 많다고 함 )
다민족들이 한 나라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스위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옆 나라인 프랑스와 독일이 오래동안 전쟁을 했고 그 중에 두나라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스위스도 국가분열의 위기를 여러번 맞이했고요.
독일편 혹은 프랑스편을 들면 스위스 안에 사는 독일인과 프랑스인들 어느한쪽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스위스는 간단히 옆나라 전쟁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스위스가 중립국이 된 것은 스스로의 의지 100%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결정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위치는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네 나라들을 완충(대립하는 사이를 좋게 유지시키는 것 )시키는 완충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충지역이 만약 한나라에 의해 점령되면 주변국과의 전쟁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쿠션이 사라지면 직접 부딪힐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면 주변국들이 모두 맘 편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빈 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받으며 정식으로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빈회의에 스위스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 영세중립국 ( a permanently neutral nation )
국제법상으로 영세 ( 영구적으로 ) 중립을 보장받은 나라. 중립을 스스로 외교 방침으로 정한 나라와 다르게 조약이나 법률로 승인받은 나라를 말한다.
현재 영세중립국에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코스타리카 5개국이며 그 외 일반적인 중립국에는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같은 영세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 다르게 스스로 중립국 선언을 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양쪽 모두 UN(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가맹국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완벽한 영세중립국은 아님.
중립국이었으나 독일의 침공으로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게 된 나라에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이 있다.
▩ 중립국 - 강력한 군사국가
중립국은 앞으로 여러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일절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는 중립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립성을 보장, 승인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어하는 것 외에는 어떤 나라의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으므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중립국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도 가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이 나도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위스는 어떤 나라보다 강력 방위 의식을 가진 곳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30세 남성은 군 복무의무
- 각 가정에 자동소총 부여됨
- 군사기지가 바위산을 깎아낸 지하에 건설되어 고도로 요새화 되어 있음
- 군 시설과 공립학교에는 핵전쟁 대비 쉘터 ( 지하벙커 )가 설치되어 있음
- 박격포 같은 대형 무기가 지자체 단위로 무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음
정리
전쟁 시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참전하지 않는 중립을 지키는 나라인 중립국. 그리고 그것을 국제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영세중립국이며, 스위스는 대표적인 영세중립국입니다.
중립국은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군사국가 이기도 하고요.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학적 특성과 다민족 국가라는 내부 특성의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중립국의 금기를 깨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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