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민주주의국가? 러시아 역사와 민주주의

러시아는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장기 집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보면 독재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공산주의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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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1.  제정 러시아 시대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붕괴할 때까지, 러시아는 수세기에 걸쳐 샤리 ( 황제 )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샤리는 독재적인 군주이며,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샤리와 소수 귀족뿐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유럽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표 민주제를 시행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러일 전쟁 후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면서 당시 피해가 컸던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두마라고 불리는 의회가 시작되었지만, 소유재산에 의해서 투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제국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주인공인 인민의 권리와 생활은 거의 무시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  혁신정책과 소련의 붕괴

1980년대에 들어서서 소비에트연방이 행하던 사회주의는 실패로 나타나며 물자 부족의 심각화와 기득권층의 부정비리도 심해져만 갔습니다.  

 

소련 정부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왔지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가 된 미하일 고르바쵸프는 그라스노스치(정보공개 정책)와 페레스트로이카(경제정책)라는 혁신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두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련을 붕괴시키고 민주화를 진행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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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의 에 도전 

 러시아의 1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 시대에는 처음 몇 년간 혼란의 사회였습니다. 강경파가 일으킨 쿠데타를 제압하고 나서 옐친 대통령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70년 이상 계속된 체제의 붕괴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석유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기득권층들은 그 채굴량을 놓고 거래에 있어서 부정비리를 엄청나게 저질렀고요.

 

원칙적으로 사회에서 부정비리의 존재는  건전한 민주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옐친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대로는 러시아가 강국으로서 미래에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4. 푸틴의 등장 

그런 상황에 등장한 것이 현재의 대통령 푸틴입니다.당시  총리직을 맡고 있던 푸틴은 옐친 대통령이 지도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부정비리 투성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을 무렵에 그 반향으로 인기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푸틴의 전직이 KGB(소련 정보국) 출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존경을 불러 모으게 되었죠.

 

푸틴은 2000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를 다시  옛 영광의 지위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하며 많은 지지를 끌어모았고, 68% 표를 획득하며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이므로, 제도상으로는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매번 높은 푸틴의 지지표에는 일부 의문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는 제도상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경력 재산 키 알아보기

 

5. 정권 안정에 필수였던 민주주의 억압 

2대 대통령이 된 푸틴은 불안정한 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민주주의를 3가지 점에서 억압했습니다. 

 

• 올리가르히 ( 신기득권층 )를 배제하여 그들의 재산을 국유화
• 공공장소 혹은 사적으로도 언론자유를 억압
• 시민사회에 있어 규제 철저 

 

위 3가지 억압에서 언론자유 억압과 규제철저는 국민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방침이 아니었으므로 러시아의 대중들은  올리가르히 배제만을  언급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푸틴의 인기는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푸틴정권은 안정되고 원유 가격 급등과 함께 러시아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민생활도 개선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기가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푸틴 정권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

 

올리가르히들의 힘을 억누르면서 그들의 권력 축척을 방해하는 것이 푸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규제를 악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 민주주의라는 가면 

현재 러시아에 있어 민주주의는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방송국(NTV)을 가진 올리가르히 구진스키는 몇번이고 체포되며 고난을 겪었는데요, 이것은 구진스키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를 국가에 매각할 때까지 되풀이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정부계 기업인 가스프롬에 의해 매수 )

 

위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 푸틴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만들고 활용하여 교묘하게 미디어를 국유화하여 올리가르히들의 권력을 뺐었습니다.  

 

국가 정보원의 톱을 차지하는 것은 애국심 넘치는 자가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이 푸틴의 발언이며, 주류 미디어의 대부분이 국유화시킨 것에 대한 변명이자 그 후 정보 검열에 대한 예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 영향을 받지않는 독립된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정부의 행동들을 체크하며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규제와 법을 만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반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미디어는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파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 대중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부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즉,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간접적으로 국민을 조정하고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라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리

러시아라는 나라에 있어 근대에서 현재까지 시간은, 샤리 ( 황제 )에 의한 독재정치 후 소비에트 연합국가의 형태로 사회주의가 출현했으며, 소련 붕괴 후 현재 러시아 연방에까지 계속된 파란만장한 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유감이지만, 민주화의 과정은 완성은 커녕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끔찍한 선택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포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민주주의로의 길은 더욱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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