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 채무불이행 ) 란? 디폴트 선언국가

요즘 경제 이슈 가운데 가장 자주 접하는 용어가 디폴트 일 겁니다. 헝다그룹 사태나 미국 부채 관련 기사에 항상 등장하죠. 

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 합니다. 

 

 

 

1. 디폴트란?

 

 

디폴트 ( 채무불이행 ) 란, 투자의 세계에서는 채권의 이자지불 등 액면금액을 기한까지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 발행처의 재무악화 등으로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때, 디폴트가 되어버린다. 

 

Default ( 디폴트 ) 

 태만 , 혹은 게으름을 부리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서 쓰이는 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권」 , 컴퓨터 분야에서는  「초기설정 」 , 금융권에서는  「채무불이행」 이 된다. 

 

원래 채무불이행이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양복을 구입할 때의 약속과 계약을 생각해보자. 

 

 ◎ 양복가게 -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건네줄 의무 ( 채무 ) , 돈을 받아야할 권리 ( 채권 ) 

◎  손님 -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 ( 채무 ) , 상품을 받아야 할 권리 ( 채권 ) 

 

위처럼, 무언가를 계약 할 때에는 채무와 채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가게가 손님에게 양복을 건네지 않았을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지켜지지 ( 이행되지 ) 않은 상태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권에서의 채무불이행

 

 

채권에서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 

 

· 채권의 이자지불일에 이자가 지불되지 않았다

· 채권의 액면금액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권이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나라가 채권 ( 차용증 )을 발행하고, 투자가들이 그것을 구입하면, 채권의 발행처가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불하며 액면금액의 상환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자 지불일이나 상환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를 채권에서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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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금리의 관계

 

 

 

3.  채무불이행의 3종류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이자나 액면금액이 전부 지불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은 불이행의 상태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이자도 액면금액도 상환 할 수 없는 이행불능

② 이자 지불일에 상환일을 연장하는 이행 연장

③ 이자 지불만 정지되어있는 상태나, 액면금액의 일부만 깎는 불완전 채무 

 

그러나, 어떤 상태로든 손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투자가에 있어서는 대미지가 크다. 

 

 

 

4. 국채라면 안전할까?

 

 

채권은 기업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발행하는 국채도 있으며, 국채 또한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공공사업을 행하며,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국채이며, 국채에도 이자와 상환일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변제 가능한 돈이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나 상환일을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 일시적으로는 무마되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디폴트를 선언했다. 

 

 

 

5. 디폴트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판단 재료는 등급이다. 

 

등급을 활용함으로써,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리스크를 알 수 있게 된다. 

 

 

신용 리스크가 높은 발행처의 채권은 이자나 액면금액의 지불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신용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등급이란, 제삼자인 등급평가기관이 채권 발행처의 이자 지불 상황이나 변제의 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알파벳이나 +,- , 숫자 등으로 랭크를 구분한다. 

 

등급평가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트리플 A ( AAA )가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으로 평가된다. 

 

BBB 이상이면 투자 적합 등급이라 불리며, 디폴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BB 이하라면 투기적 등급이라 불리며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6. 디폴트 사례 

 

 

 

▶ 엔론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던 엔론사는 부정회계 발각으로 신용등급이 폭락하여, 채권 가격 또한  엄청나게 하락했다. 

 

2001년에 미국의 회사갱생법에 의한 파산법이 적용되어 디폴트가 되었다. 당시에는 거대기업의 디폴트 선언으로 세계의 채권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  그리스 

 

2009년 그리스 정부에 의한 적자 은폐가 발각되어 그리스 국채의 등급이 하락했다. 

 

그 후, 2015년에는 변제기간이 다가온 약 2조 2천억 원의 국제통화기금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으로 국제통화기금 ( IMF )는 그리스를 연체 국으로 인정하여, 실질상 디폴트가 되었다. 

 

 

▶ 레바논 

 

레바논은 2019년경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은행 예금의 인출제한이나 인플레이션, 실업률 악화 등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로써 국가파산의 위기가 높아져 투자가들의 자금 회수나 국외로부터의 송금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 레바논 정부는 상환기한을 맞이한 12억 달러의 국채와 같은 해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46억 달러의 지불 연체를 발표하여, 디폴트가 되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과거 9회에 걸쳐 디폴트가 있었다. 

 

최대 규모의 디폴트는 2001년, 정부가 약 200조 원의 이자 지불 정지를 선언하여 사실상 파산한 일이다. 

 

이 디폴트 후, 아르헨티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2015년에 경제위기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2020년 9번째 디폴트가 발생하여, 지불해야 할  약 5억 달러의 이자가 지불정지되었다.